수면 내시경 마취화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면내시경 마취환자 상습성폭행 의사 징역 7년 수면내시경 마취 환자 상습성폭행 의사 징역 7년 수면내시경을 받으러온 여성환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의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 21일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마취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잘못하면 사람이 치사에 이를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마취제를 50개나 갖고 있었고 수사에 한계가 있어 밝혀내지 못했지만 추가범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추측할 수 있다”면서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 돼있다”며 검찰 구형대로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의학..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