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아ㆍ변양균 영장 오늘 청구 |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9일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변 전 실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 광주비엔날레 감독선임, 대기업 미술관 후원금 유치 등을 도우려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전 실장은 2005년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을 만나 신씨가 동국대 교수로 특채되도록 외압을 행사했고 올해 신씨의 광주비엔날레 감독선임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변 전 실장은 신씨가 자신이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대기업 후원금을 쉽게 모집할 수 있도록 기업 고위 관계자들과 미리 접촉해 기획예산처 장관이나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 전 실장은 동국대 이사장 임용택(법명 영배)씨가 회주로 있는 울주군 흥덕사와 자신이 신도로 다니는 과천시 보광사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찰임에도 각각 10억원과 2억원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편법 지원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정아씨의 구속영장은 지난 달 18일 청구됐다 기각된 뒤 3주 만에 다시 청구됐다.
신씨는 스스로 위조한 예일대 박사학위 증명서를 제출, 동국대의 교수로 임용되고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돼 대학의 공정한 교원선발 업무와 비엔날레 재단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에게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성곡미술관에 몰린 기업 후원금의 일부와 미술관 부설 조형연구소의 업무의 하나로 조각가들에게 조형물 설치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 1억여원을 공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신씨의 재청구 영장은 서부지법 형사11부 장진훈 부장판사가, 변 전 실장의 영장은 정재훈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할 예정이다. |